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손민호·이병래·안병배·노태손 조선희·김성준·서정호·이오상 박종혁·김준식·임지훈·김강래 유세움·조성혜·김성수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교육감이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한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7조)

라.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자문에 응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12. 19.>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전 병 식